예산감시 시민행동

시민행동 문서보관소

예산감시 시민행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산감시위원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창립 이전부터 예산감시운동에 참여해온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무처의 예산감시국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감시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의 지역 시민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소개

나라살림,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새는 구멍이 자꾸 생깁니다. 혹은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낡아버린 독이기 때문에 새기도 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이런 구멍을 찾아내고 고쳐가기 위해 모인 사람들, 일명 '밑빠진 독을 막는 두꺼비'들이 바로 예산감시 시민행동입니다.

연혁

1999

시민행동 예산감시 시민행동 및 예산감시위원회 출범
전국 예산감시네트워크 출범

2000

밑빠진독상 활동 시작(1회 하남시 환경박람회)
납세자소송제 도입운동(한국 최초 납세자소송(하남), 납세자소송법 입법청원)

2001

두꺼비 프로젝트(시민 모금,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2002

참여예산조례 제정운동(지역별 참여예산조례 제정 요구)

2003

지자체 재정투명성 평가(광역자치단체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

2004

경향신문 공동기획-국가예산 대해부(약 5개월간 연재)
내년도 예산안 중 낭비우려사업 선정활동 시작(2005년도 국가예산안 대상)

2005

사회단체보조금 개선운동(전국 시민단체 연대로 약 3년간 활동)
지역비전만들기 프로젝트(1년간 진행,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비전 만들기' 발간)
주민소환제 입법운동(2006년 주민소환제 입법)

2006

시범 주민소송(3개 소송 지원)
주민참여가이드북 발간(주민참여제도 총괄 매뉴얼)
아름다운예산만들기 사업 시작(3년간 3개 시범지역 참여예산운동 진행)
지방선거시민연대 활동

2007

참여예산제도 확립운동(전국 지자체 참여예산제 현황조사 등)
국민소송제 도입 촉구운동

2008

교육특별교부금 개선운동(3년간 집행내역 실태조사, 감사청구)

주요사업

밑빠진독상

최악의 선심성 예산집행과 낭비사례에 대해 수여하는 불명예상
2000년 8월, 예산감시 시민행동은 하남민주연대와 함께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사업으로 200여 억원의 예산낭비를 한 하남시에 첫번째 밑빠진독을 수여하며 시작
2009년 6월 현재 총 35회의 밑빠진독상을 수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제한되어 낭비가 사전에 방지된 금액만 무려 4천억원 이상에 달하는 등 사회적 가치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음

(자세한 설명보기)

주민참여제도확립

지방자치의 확대에 따라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주민참여의 제도적 완비와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짐
각종 주민참여제도(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지원단'을 구성하여 실무메뉴얼인 '주민참여가이드북'을 발간
주민소송 시행 첫해인 2006년 한해 동안 3건의 주민소송이 진행된 바 있음

함께하는 사람들

예산감시국

1999년 오관영, 정창수, 백현석, 김지영으로 시작되었음
이후 조경만, 이병국 등의 활동가들이 예산감시국의 활동을 함께함
2009년 현재 최인욱, 채연하 등의 상근활동가가 예산감시운동을 담당하고 있음

예산감시위원회

1999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창립과 함께 구성되었음

위원회 설명 및 위원소개

밑빠진독상 선정위원회

밑빠진독상 선정위원회는 밑빠진독상을 수여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의 예산낭비를 파악하고, 사업의 절차 및 내용의 문제에 대해 파악하여 수여하기에 적합한지를 파악함
위원회 명단 : 김동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선구(회계사),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오관영 (시민행동 사무처장),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근 (회계사),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정미화 (변호사),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예산감시 네트워크

2000년 3월 시작된 예산감시 네트워크는 납세자인 시민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지역과 부분에서, 생활 속에서, 예산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납세자로서의 건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만들어짐.
2000-2004년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중심으로 '납세자대회'를 개최하여 예산감시를 위한 주요 이슈와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활동을 함.
간사단체 :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