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성과
시민행동 문서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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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성과
예산감시 부문
- 수천억원의 예산절감: 예산낭비를 막는 '밑빠진독상' 수여로 총 30조원의 예산낭비사례를 지적하고 약 4천여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시켜왔습니다.
- 전국적인 예산감시운동 확산: 40여개 지역 및 부문단체들과 예산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동활동을 하는 한편, 강의/워크샵 등을 진행하며 예산감시운동을 확산시켜왔습니다.
- 주민참여제도, 참여예산제도 확산: 풀뿌리민주주의 정착과 주민참여/감시를 위한 주민소환제, 잘못된 행정집행이나 예산낭비의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제 법제화운동을 펼쳐 입법화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에서의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참여예산조례 제정운동을 펼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제 시행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정보인권 부문
- 전자정부 접근권 개선: 정부 홈페이지에서 장애인/비MS 이용자들의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지침마련: 인터넷 상의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약관 개선 등 잘못된 개인정보활용 관행에 제동을 거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사회적 지침 마련에 기여해왔습니다.
- 포털 옴부즈만제 도입: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포털이용자운동을 전개하여 주요 포털 사이트엣 옴부즈만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정보트러스트센터 설립: 디지털 정보보존과 인터넷 역사 기록을 위한 정보트러스트운동을 주창하였습니다.
좋은기업만들기 부문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특정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시 연령 등의 제한을 두는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촉구,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 특수고용 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해왔습니다.
정책 부문
- 시민헌법개념의 확산: 인권, 평화, 여성, 환경 등의 가치로 헌법을 재조명하는 헌법 다시보기 연속 워크샵을 통해 시민헌법의 필요성을 드러내었고, 헌법 다시보기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기획 부문
- 시민사회운동 정보 DB 구축: 시민운동자료실, 월드넷-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시민사회운동 관련 자료를 축적,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안생활운동 제안: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일상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대안생활운동을 제안, 확산시켜왔습니다.
발간자료
- 정부개혁의 모델-뉴질랜드에서 배운다 (윤영진 외, 지샘 | 1999년 9월) : 뉴질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개혁의 전략을 소개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한 책. 정부의 성과관리와 재정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와 설명을 담음
-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 편, 홍익미디어CNC | 1999년 10월) : 시민행동의 창립준비위원과 일단의 자원활동가들이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델을 찾기 위해 진행한 자료조사작업의 성과물을 모아 1999년 10월 펴낸 책.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시민단체 뿐 아니라 해외 NGO의 현황과 의미를 분석. 출간 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제36회 청소년권장도서로 지정됨
- 2001년 한국경제해법 (이필상 외 공저, 시공사 | 2001년 01월) :시민행동 운영위원 및 전문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책으로,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조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방향 등 2001년 한국경제의 희망의 돌파구를 제시함
- 하승창의 NGO이야기 (하승창, 역사넷 | 2001년 10월) :10년 동안 시민운동을 해온 시민운동가로서 자신이 겪은 사례를 통해 시민운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책. 사전에 시민학교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동명의 강좌를 모아 펴냄.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를 들며 구어체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글
- 또다른 세상 또다른 비전 (함께하는 시민행동 편, 역사넷 | 2002년 03월) : 1999년 출간된 ‘세상을 바꾸는 세계의 시민단체’ 후속편으로, 2000년 - 2002년 사이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사이트에 집적된 컨텐츠를 갈무리한 책. 해외 시민운동 사례와 단체 소개 등을 망라함
-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 (함께하는 시민행동 편, 역사넷 | 2002년 03월) : 시민행동이 2001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정보사회의제만들기’ 연속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집
- 복지재정과 시민참여 (이인재, 윤영진, 나남출판 | 2007.02.05) : 예산감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복지의 문제를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다룬 책. 현재 우리의 복지재정의 양과 질을 진단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한 현황과 각종 정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함
- 헌법 다시보기 (함께하는 시민행동, 창비 | 2007.02.23) :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지난 2005년 진행한 연속토론회 ‘헌법 다시보기’의 내용을 다룬 한 권의 책. 40명의 학자, 시민운동가들의 발표와 토론 중에서도 엄선된 열 다섯 명의 새로운 헌법론이 담겨 있음
